귀신 나올 거 같은 집 주인 세금 폭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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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화된 한 애틀랜타시의 집
애틀랜타시, 황폐세 명목으로 25배 세금 인상 추진
애틀랜타시에서 소유주가 돌보지 않고 방치해서 황폐화된 집들은 오랫동안 시 미관에 해를 끼치는 흉물로 지적이 되곤 했다.
애틀랜타 시당국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이 황폐해지도록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는 명목으로 25배 폭탄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바이런 에이모스 시의원은 황폐화세(Blight Tax)를 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혜가 시행되면 애틀랜타시 법원 판사는 황폐화된 부지를 개선하거나 재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도시의 표준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최대 25배까지 해당 재산 소유주의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화된 집들은 오래된 애틀랜타의 주거 지역, 특히 웨스트사이드와 사우스사이드에서 오래된 문제이다. 비영리 단체와 지방 공무원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된 집들을 소유한 무책임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재투자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했다. 웨스트사이드 지역 대표이기도 한 에이모스 의원은 “폐기세는 그러한 무책임한 소유주들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더 나은 관리자에게 매각하도록 설득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추진은 안드레 디킨스 시장과 애틀랜타 시의회가 애틀랜타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투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일부 투자자들은 개발업체가 최고가를 지불할때까지 일부러 방치된 상태로 유지하기도 한다.
25배 세금 인상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황폐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황폐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한 재개발 계획을 세우는 데 동의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은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반환한 후, 2년 동안 시정 세금 청구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디킨스 시장은 “이 새로운 정책은 부동산을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라기보다는 저렴한 투자 수단으로 취급하는 기업, 부재 소유주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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